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순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133]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배당 순위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소송 경과 및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각하 3.2.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청구 인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7. 2014가단12308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2.1. 판결 내용 상세 3. 판결의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4. 관련 법리 및 판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 Read more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결론 … Read more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2013가단106656] 목차 Toggle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판례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대지권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 Read more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120476]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개요 사건 정보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주문 이유 핵심 판단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