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1. 2019가단14787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 Read more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2019가소30229] 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았고, … Read more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30. 2020가단122779] 국세 징수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임금채권 불인정 시 조세채권 우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2779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 2020나35999] 토지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압류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설정한 압류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압류 말소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1.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2019가단128603] 국징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8603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을 원인으로 하기에 근저당권말소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