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금 지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2020가단153353]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사건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Read more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8. 2021가단109728]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정**가 피고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선고일: 2021년 6월 8일 진행 상태: … Read more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2021가단103959] 국징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1가단103959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입니다. 본 사건은 2021년 9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 Read more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2. 2021가단140828] 가등기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08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2022년 3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40828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판결 선고일: 2022년 3월 22일 판결 내용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2. 2021가단147133]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7133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BBB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