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250296]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이며, 2024년 9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피고가 … Read more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9. 2020가단255880] 국세 체납 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인 이아들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사건으로, 2020년 12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2020나46872] 국세 체납자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 Read more
배당이의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2. 2017가합35090] 국징 배당이의사건 판례 정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5090)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법에 따른 배당 절차에서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불복하여 피고 대한민국, bbb, ccc를 상대로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5090 사건으로, 2021년 4월 2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고 bbb,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2023가단329225]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소멸시효 완성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사건으로, 2024년 10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