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 Read more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2020가단5260943]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으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9일에 선고된 판결로, 2020가단5260943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입니다. 이 사건은 윤AA와 윤원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9. 2020가단526943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5269438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 Read more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부존재 및 제척기간 만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에 따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일자: 2021년 … Read more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2020가단5098834]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단5098834로 진행되었고, 2021년 2월 2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