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5가단5372187]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된 배당이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 여부와 배당 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배당에서 배제된 주요 이유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AAA … Read more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2016나20465]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판례를 분석하여,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거래처의 대표자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2017가합501332]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채무이행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17가합501332)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청구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변론 판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50133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OOOOO … Read more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2016나41493] 국가배상법 위반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고○○ 항소 기각 (2016나41493) 국가배상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례 (2016나41493) 본 판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5월 17일 … Read more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26090]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무담보 일반채권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