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합562916]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소 제기 적법 여부 (제척기간)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2.4. 사해의사 인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2014가합36097] 목차 Toggle 국징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4.2.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배당금 부당이득 … Read more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가단201030] 목차 Toggle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1030)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청구 4.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5. 판결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1030) … Read more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73671] 목차 Toggle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 Read more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521765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