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5049474]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실관계 및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한 … Read more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2019가단5171580] 목차 Toggle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불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 Read more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2016가합512779] 국징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내용 부당이득 발생 소멸시효 부당이득 액수 산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 Read more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2019가단5262264]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지상권 말소 의무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BB의 주장: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피고 HH의 주장: 소멸시효 이익 포기 … Read more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2019가단30059] 목차 Toggle 국세청 추심 채권 양도 주장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쟁점 2. 원고의 주장 및 근거 2.1. 채권 양수 주장 2.2. 채권 양수의 경위 3. 법원의 판단 3.1. 확정 판결의 효력 3.2. 채권 양수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