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합558387] 국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판결은 국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2018가합567766] 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승낙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압류의 효력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합567766 관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자: 2020년 9월 10일 원고: ○○○ 피고: ○○○○ 외 주요 쟁점 … Read more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합539164]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2019나38597] “`html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청구 원고 김ㅇㅇ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0. 10. 16. 2. 쟁점 국세기본법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2020가합529361] 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판례 정리 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합529361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0. 10. 23.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