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3구단56150]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목차 Toggle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3.4. 결론 … Read more
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236] 목차 Toggle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내용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소 밀수출입 행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포탈 … Read more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단52803]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실질과세원칙 판결 내용 분석 부정행위의 인정 국세 부과 … Read more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16248]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248 판결의 요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환급 절차 4.2. 매입세액 공제 요건 4.3. 원고의 … Read more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66861] 목차 Toggle 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리 적용 4. 판결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