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990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당연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4.2. 당연무효 요건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0606] 목차 Toggle 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 Read more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8075]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3구합63940]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양도 1년 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주식 양도 … Read more
쟁점금원은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4구합56185] 목차 Toggle 대표이사 사임 대가 기타소득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 해당 여부 3.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