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12192] 목차 Toggle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자 등록 및 세무조사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및 재부과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의 결론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6776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과 제척 기간 부당 무신고 가산세 명의 개서 전 주식 양도 여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63237] 목차 Toggle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의 증여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 Read more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17302]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과세 처분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별 판단 3.2.1. 제1, 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 선정 적법성 3.2.2. 제3 … Read more
외주공사비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4구합57515] 목차 Toggle 법인 외주공사비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51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1: 가공비용 여부 판단 2.2. 쟁점 2: 손금 인정 요건 3. 판결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주공사비 손금 인정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