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20148] 목차 Toggle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의 개요 2. 쟁점: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와 행정처분 3. 법원의 판단 3.1.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의 성격 3.2.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고유번호증 … Read more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8. 2014구단138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의 유효성 4.2. 직접 경작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205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영세율 적용 사업의 범위 3.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연혁 3.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은 것으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3구단53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주문 소송 비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4구합6531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31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세무조사의 적법성 2.2.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