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4구합6548]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4.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19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청구취지 판결 이유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으로, 원고는 천○○, 피고는 잠실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 Read more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01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 정보 … Read more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224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관련 법령 및 조항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소의 적법성 판단 2. 결론 주문 청구 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 Read mor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2013구합505] 목차 Toggl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당사자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상속재산가액 산입의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