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6267]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5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8010] 목차 Toggle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3.2. 제외 규정 해석 3.3.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Read more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0202]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202)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액공제 대상 여부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3구합256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2. 부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감가상각비 관련 3.2. 부외 채무 지급이자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496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청구 취지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