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5아1069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열람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분석 … Read more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3구합24129] 목차 Toggle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 경위 처분 상세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에 … Read more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6477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1. 사건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승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Read more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13799] 목차 Toggle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건의 배경 쟁점 및 법리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 범위 판단의 근거 판결의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본 판례는 장의용역 공급자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