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446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469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판례는 부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양도 여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기반으로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 Read more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128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3.3. 결론 4.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사기 또는 … Read more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6. 2014구합5372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728)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경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경공사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조경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 Read more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70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판결의 요지 2. 처분 경위 2.1. 세무 조사의 결과 2.2. 종합소득세 부과 3. 쟁점 및 법리 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