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3구합229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제척기간 관련 판단 4.2. 손금 인정 관련 … Read more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12451] 목차 Toggle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주요 내용 및 의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1. 소송 제기 및 청구 취지 2. 인지액 미납 및 보정 명령 3. 보정 명령 불이행 … Read more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52138] 목차 Toggle 상속재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138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4.2. 입증 책임 4.3. 감정 결과 및 … Read more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3구합29537]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2.2.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2.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