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69875] 목차 Toggle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근거 3.3. 원고 주장의 불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거용 오피스텔의 … Read more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20구단50150]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50 판례는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 Read more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9구합73321] 목차 Toggle 법인 원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체납법인의 폐업 및 세금 부과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쟁점 및 … Read more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7481]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4.2.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5.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8구합885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2.1.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지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