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385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적용 2. ‘별도 세대’ 구성의 불인정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46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 … Read more
전산장부상 매출액이 확인되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4528]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매출 누락액의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매출 누락액 인정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7305]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2. 공시송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무효 확인 청구 기각 3.2. 예비적 … Read more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637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 재산 압류 유효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3.2. 압류의 유효성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