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2144]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1월 15일 선고된 판결로, 200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배우자와 처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 Read more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2019구합90388] 종소 피상속인 납부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 귀속년도: 2011년 … Read more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68718] 법인 탈세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718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탈세 관련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 Read more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72090]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양어선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선박연료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세 … Read more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53361] 부가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주한미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2일에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