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385]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1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972]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 AA조합은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2023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입니다. 2. 사실관계 AA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9년에 해산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Read more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1구합72390] 상증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차입금 귀속 관련 판례 상증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된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분 사건으로, 2023년 1월 2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자금 중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1구합7921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216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 Read more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1구합90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