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81522]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69614]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614) 1. 사건 개요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중단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등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4월 15일,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이로 인해 … Read more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4구단57914]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납세의무자가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6구합53760]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관련 증여세 탈루 혐의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6월 24일에 … Read more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6구합53029] 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선고된 2016구합53029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중부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사이에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