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7660]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660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67738] 부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738 판결로서, 2014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17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 판매업자로서, 케이티(KT)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 Read more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고의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6220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리서치 수수료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와 리서치 … Read more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5구합76216] 부가 전소 진행 중 후소 제기,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 진행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된 소제기로 판단하여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2017구합52320] 선행 판결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식 실질 주주 변경 불인정 판례 판례 요약 상증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