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1. 2016구합72655]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은행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68943] 양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AA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7615]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8년 2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각대금 지출 불분명과 상여처분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각대금 지출의 불분명성과 임직원 계좌 입금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홀딩스(해산)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매각대금 … Read more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5. 2017구합70489] 상증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 평가 방법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489 사건으로,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건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