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521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15 사건명: … Read more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7구합7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자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2016구합7944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4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부세 쟁점 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441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주택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 예외적인 상황 등을 … Read more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2264] 부가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과 매출채권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출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2264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