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3426] 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는 감면 사유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협력 … Read more
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퇴직소득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실적 퇴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143] 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퇴직소득에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5997]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 Read more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1959]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95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납세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및 손금 불산입 등의 사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쟁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 Read more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7216]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16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우나 및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의 사업장 내에는 스포츠 마사지 사업(이하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