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9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2017구합5188] 부가 실제 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7구합518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부미용업 사업자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 Read more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2017구합1520]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2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그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82161]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 Read more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6구합7408]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8)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강AA는 BBB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강AA는 BBB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