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단86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판결의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2014구합937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70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유무 2.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3. 판결의 의미 3.1. 추가 설명 4. 결론 … Read more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105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 1. 사건의 배경 2. 주요 쟁점 2.1. 선행 판결의 확정 2.2. 새로운 주장과 기판력 3. 법원의 판단 3.1. 기판력의 적용 3.2. 원고의 청구 기각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쟁점금원이 양도대가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533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인정 사실 2.2. 원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금원이 … Read more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2014구합63756] 목차 Toggle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법원의 판단 근거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