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공시송달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65326] 종소 이 사건 공시송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