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34829] 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편의치적에 의해 등록된 선박을 다른 국내 해운사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 또는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