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3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893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단 근거 주문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503]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Read more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090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단 근거 1. 거래 상대방의 실체 불분명 2. 출하 전표 확인 미흡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805]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