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무과실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256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569 판례 분석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택배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피고인 oo세무서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