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직권폐업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354 판례 분석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68354] 부가 직권폐업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35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직권 폐업된 “○○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공제 처분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