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4. 10. 29. 2013구합200098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판례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56]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2. 자료상과의 거래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결 결과 및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천지원 2014. 11. 26. 2013가단2999] 목차 Toggle 국세청 승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피고 AAA의 선의 인정 여부 3.3. 피고 HHH의 선의 인정 여부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 Read more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2014나3225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각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