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20736]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2.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선의・무과실 여부 3.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4. 결론 전문 … Read more
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나2025809] 목차 Toggle 양도, 사해행위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4.1. 원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4.2. 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제척기간 경과 여부 5.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요건 5.2.1. … Read more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2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과 선의·무과실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2. 선의·무과실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3355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건 배경 2.2. 쟁점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2. 피고의 선의 여부 2.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1334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3.4. 피고의 선의 항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