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90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14다23090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자백 여부 및 자백 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및 피고들의 선의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중요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14다230900 판례 분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3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3구합13854]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 Read more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 2015. 4. 1. 2013가단21851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26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요약 2.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항소취지 3. 판단 근거 기초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판단 피고 △△△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피고 △△△의 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