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22731]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재 원칙을 명확히 하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