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16248]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248 판결의 요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환급 절차 4.2. 매입세액 공제 요건 4.3.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