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8구합3677]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 3.2.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3. 원고의 경우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4045] “`html 부가세 관련 가산세 면제 정당성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9171]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면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