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30469] 목차 Toggle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관련 3.2.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 관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실과 다른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4. 2013누1792]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주의 의무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결과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주의 의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1333]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 Read more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단73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인정 사실 3.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1159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