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액 지급 방식의 단순 교환과 취득가격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2019구단665]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액 지급 방식의 단순 교환과 취득가격 본 판례는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순 교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