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2. 3. 25. 2021구단6854] “`html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취득가액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전에 소유자가 부담하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최BB으로부터 … Read more
(심리불속행)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450]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사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450 귀속년도: 2018년 선고일자: 2018년 3월 29일 심급: 3심 사건 진행 상태: … Read more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대법원 2018. 5. 15. 2018두74] “`html 양도 임대주택 시가 산정: 분양전환가격 상한, 표준건축비 적용 (대법원 2018두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임대주택의 시가 산정 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