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103] 목차 Toggle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Read more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10. 14. 2019누24213] “`html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치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누24213 판결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Read more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76285] “`html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가공거래는 실제 상품의 이동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 계산서만 오가는 거래를 의미하며, 조세 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