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1606]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2.2. 증명 책임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5225]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객관적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시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225)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으로 … Read more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7016] 상증 주식 실질 주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처분의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30]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최**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1244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중요성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2013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