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0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이며, 대법원은 … Read more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53318] 부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18 판례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 Read more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895] 외국법인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외국법인인 자오 AAA 및 자오 BBB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실들을 살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6구단6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54 판결을 통해, 단순한 계약 … Read more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67060] 이중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누락 행위의 조세포탈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대사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