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3누15981] 목차 Toggle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3.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주장 3.2. 과세표준 산출 방법 위법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판단 4.2. 과세표준 산출 방법의 적법성 판단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대법원 2015. 1. 23. 2014두1373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및 추가 공사 제외 (대법원 2014두1373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추가 공사 비용 제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62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세법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