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495] 목차 Toggle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근거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 Read more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2019구합14679]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사업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5276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8. 2024다267130] “`html 명의대여와 세금 신고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다2671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