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26] 목차 Toggle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 Read more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3237] “`html 상증 모친과의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 실질은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와 모친 간 체결된 임대차 계약 및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을 증여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들이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073] “`html 부가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본 판례는 부가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판결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