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1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합의 해제의 효력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1649] 목차 Toggle 교통 불법 관련 판례: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교통세 등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45] 목차 Toggle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상고심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6071]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차명계좌 인정 여부: 판례 분석 1. 서론 2. 사건 개요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차명계좌 인정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판결 결과 6. … Read more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2013구단10070]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3-2. 실지 취득가액 산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